와이프불륜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절차와 법적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와이프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증거수집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 별거 중이었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와이프불륜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확보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증거수집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와이프불륜 관련된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의 신원파악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나 애칭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행히도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정보만으로도 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나머지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입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불륜사실 정신적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금액의 산정도 중요한 문제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기타 제반사정들이 모두 고려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언행은 삼가시기 바랍니다.